구속사건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
먼저 알아둘 3가지
- 1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단계와 쟁점, 예상되는 접견·기일 횟수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 2형사사건은 심급별로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1심과 항소심의 비용이 따로 정해집니다.
- 3상담에서 업무 범위와 비용을 먼저 설명드리며, 위임 여부는 설명을 들으신 뒤에 정하시면 됩니다.
비용을 묻는 것이 미안한 일이 아닙니다
가족이 구속된 상황에서 비용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길어질수록 부담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처음에 업무 범위와 비용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서로에게 낫습니다.
접견온에서는 상담에서 사건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어떤 업무를 어디까지 하게 되는지와 그에 따른 비용을 설명드립니다. 설명을 들으신 뒤에 위임 여부를 정하시면 됩니다.
상담 요청을 남기거나 상담을 받는 것만으로 위임 계약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비용을 상의하기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것
- 현재 사건 단계 — 수사 중인지, 기소되어 재판 중인지, 선고 후 항소를 준비하는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집니다.
- 이미 선임된 변호인이 있는지 — 국선변호인이 지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있는 사건인지 — 합의 진행 여부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용된 기관의 위치 — 접견을 위한 이동 거리가 업무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어느 범위까지 맡기고 싶은지 — 접견만인지, 사건 전체인지 미리 생각해 두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비용은 이런 요소로 달라집니다
사건 단계
수사 단계에서 시작하는지, 이미 기소된 뒤인지, 항소심부터인지에 따라 검토할 기록의 양과 준비할 서면이 달라집니다.
쟁점의 성격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사건과, 사실은 인정하되 양형을 다투는 사건은 준비 과정이 다릅니다. 증인신문이 필요한지, 감정이나 추가 자료가 필요한지도 영향을 줍니다.
예상되는 접견·기일 횟수
구속사건은 접견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고, 기일이 여러 번 열리기도 합니다. 수용 기관의 위치도 함께 고려됩니다.
심급별 계약
형사사건은 1심, 항소심, 상고심을 각각 별도로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심 계약이 항소심까지 당연히 포함하지는 않으므로, 계약 범위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진행 중에 따로 드는 비용이 있는지 확인해 두시면 나중에 오해가 줄어듭니다.
비용과 관련해 변호사가 설명드리는 것
- 상담에서 사건을 확인한 뒤 어떤 업무를 어디까지 하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 심급별 계약 범위와, 다음 심급으로 넘어갈 때 어떻게 되는지 안내합니다.
- 접견 횟수나 기일이 늘어날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미리 정리합니다.
- 인지대·송달료 등 사건 진행에 따로 드는 비용이 있다면 구분해 설명합니다.
- 설명을 들으신 뒤 위임 여부를 정하시면 되며, 결정을 재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