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 무엇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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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은 법원이 지정하는 변호인이고, 사선변호인은 당사자나 가족이 직접 선임하는 변호인입니다. 구속된 경우 국선변호인이 지정될 수 있는데, 이때 따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지는 사건의 상황을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 구분 | 국선변호인 | 사선변호인 |
|---|---|---|
| 선임 | 법원이 지정 | 당사자·가족이 직접 선택 |
| 비용 | 당사자 부담 없음 | 당사자 부담 |
| 시작 시점 | 지정된 시점부터 | 선임한 시점부터 — 초기 단계부터 가능 |
국선변호인이 있는데 사선을 선임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선변호인도 같은 변호사로서 변론을 맡습니다. 다만 가족이 원하는 만큼 자주 접견하고 소통하기를 바라거나, 수사 초기부터 대응을 시작하고 싶은 경우에는 사선 선임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판단할 때 생각해 볼 점
-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 수사 초기인지, 재판 중인지
- 현재 변호인과의 접견·소통이 충분한지
- 다툴 쟁점이 많은 사건인지
- 가족이 진행 상황을 얼마나 자세히 알고 싶은지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면 국선변호인 지정이 취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