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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온법률사무소 로앤이 운영

체포와 구속은 어떻게 다른가요

· 읽는 데 약 2분

체포는 수사기관이 짧은 기간 동안 사람을 붙잡아 두는 것이고, 구속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더 긴 기간 동안 수용하는 것입니다. 체포된 사람을 계속 붙잡아 두려면 정해진 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구분체포구속
기간짧음 — 정해진 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됨더 김 — 수사·재판 단계별로 기간이 정해져 있음
장소주로 경찰서 유치장주로 구치소
결정수사기관이 영장 또는 긴급체포로 진행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

체포된 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체포되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수사기관이 계속 붙잡아 둘 필요가 있다고 보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로 옮겨지고, 기각되면 석방됩니다.

가족이 연락을 받는 시점

체포나 구속이 되면 통상 가족 등에게 그 사실이 통지됩니다. 통지서에는 어디에 있는지와 어떤 혐의인지가 적혀 있으니 잘 보관해 두세요. 이 서류가 이후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체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조사와 진술은 이후 영장실질심사와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자주 묻는 질문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절차와 판단은 사건 단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체포되면 꼭 구속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거나, 청구되더라도 법원이 기각하면 석방됩니다. 구속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Q

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옮겨졌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상황은 통지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구속되면
시간이 가장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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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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