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란 — 영장 없이 체포되는 경우

어떤 경우에 긴급체포가 되나요

일반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으며,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긴급체포 이후의 흐름

1. 영장 없이 체포되어 조사를 받습니다
2. 계속 붙잡아 두려면 수사기관이 정해진 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3.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영장이 청구되지 않거나 기각되면 석방됩니다

긴급체포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그 체포가 위법하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사건마다 판단이 다르므로 변호인과 상의가 필요합니다.

가족이 확인할 것

언제, 어디서, 어떤 혐의로 체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체포 직후는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라, 이 단계의 대응이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