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사건으로 가족이 구속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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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은 맡아 보관하던 남의 재산을 자기 것처럼 쓴 경우이고, 배임은 맡은 일을 하면서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로 손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두 사건 모두 피해 금액과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분 | 횡령 | 배임 |
|---|---|---|
| 핵심 | 맡은 재산을 자기 것처럼 처분 |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로 손해를 끼침 |
| 예 |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 | 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맺어 손해 발생 |
| 주요 쟁점 | 보관 관계, 사용처 | 임무 위배 여부, 손해 발생 |
중요하게 다뤄지는 사정
- 피해 금액의 규모
- 범행 기간과 방법
- 피해를 얼마나 회복했는지
- 회사 등 피해자와의 관계
자료가 많은 사건
횡령·배임 사건은 회계 자료와 계좌 내역 등 검토할 자료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가 쟁점이 되기도 하므로, 관련 자료를 임의로 정리하지 말고 변호인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측과 직접 협상하기 전에 변호인과 상의해 피해 회복 방법과 순서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