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이란 — 형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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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은 법이 정한 범위(법정형) 안에서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합니다. 이때 참고하는 것이 양형기준입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 회복, 반성 여부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양형기준의 역할
양형기준은 비슷한 사건에 비슷한 형이 선고되도록 범죄 유형별로 형량의 범위와 고려 요소를 정리해 둔 것입니다. 법원은 이를 참고해 형을 정하며, 기준에서 벗어나 선고할 경우 그 이유를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 구분 | 형을 무겁게 하는 사정의 예 | 형을 가볍게 하는 사정의 예 |
|---|---|---|
| 범행 | 계획적인 범행, 피해가 큰 경우 | 우발적인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경우 |
| 피해자 | 피해 회복이 안 된 경우 | 피해 회복, 합의, 처벌불원 |
| 행위자 |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 초범, 진지한 반성 |
가족이 도울 수 있는 부분
피해 회복과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가족의 탄원서, 출소 후 생활을 뒷받침할 계획, 치료나 교육 이수 계획 같은 자료가 의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변호인과 상의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사정이 있더라도 최종 형량은 법원이 정하며,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