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도 전과가 남나요?

집행유예도 유죄 판결이므로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등 실형과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1심에서 실형이었는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될 수 있나요?

항소심에서 형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결과는 사건에 따라 다르며 미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2026.10.13 · 읽는 데 약 2분

집행유예는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뤄 주는 판결입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석방됩니다. 유예기간을 별 탈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유예기간 중에 다시 죄를 지어 일정한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뤄 두었던 형까지 함께 집행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같은 조건이 붙었다면 이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은 일정한 기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때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지는 범행 내용, 피해 회복, 반성 정도, 전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집행유예와 보석은 다릅니다. 보석은 재판 중에 구속을 푸는 것이고, 집행유예는 판결에서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