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없는 건가요?

유죄는 인정된 것이지만,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등 다른 판결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구체적인 효과는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고유예란 — 집행유예와 무엇이 다른가요

2026.10.13 · 읽는 데 약 2분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되 형의 선고 자체를 미뤄 두는 판결입니다.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서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뚜렷할 때 검토됩니다. 유예기간이 별 탈 없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법은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할 경우에,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선고유예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선고 여부는 범행 경위, 피해 회복,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유예기간 중에 다시 죄를 짓는 등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미뤄 두었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구속 사건은 대체로 사안이 무거운 경우가 많아, 선고유예가 검토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