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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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당사자는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옵니다. 다만 이는 구속하지 않겠다는 결정일 뿐, 혐의가 없다는 판단은 아닙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기각 이후의 흐름
- 석방되어 귀가합니다
- 수사기관이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갑니다
-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 기소되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조심할 것
석방되었다고 안심하고 사건 관계자에게 연락하거나 증거와 관련된 행동을 하면, 증거인멸 우려로 해석되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출석 요구에는 성실히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정이 바뀌거나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준비할 것
불구속 상태는 오히려 차분하게 대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조사에서 무엇을 설명할지, 어떤 자료를 낼지,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을 어떻게 할지 변호인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